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익의 과세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을 알아보세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한 출자전환의 세법상 취급과 법인세 이연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회생계획
'회생계획'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회생담보권
주로 해당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합니다.
회생채권
일정비율을 현금변제하고, 잔여금액은 출자전환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출자전환
출자전환의 개념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을 회생법인인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법인회생' 및 '워크아웃'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채권자 측면의 장점
채권자는 채무면제 대신 현금화 가능한 주식을 받게 되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과 잠재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측면의 장점
채무자는 자금 유출 없이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면제이익의 즉시 과세를 피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자전환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전략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재편 도구입니다.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고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법 제252조).
채무자의 책임 면제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합니다.
권리 소멸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2)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이익
출자전환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 발행 시, 신주의 실질 가치는 전환되는 채권가액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면제이익 발생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 차액만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세 과세 문제
회생법인이 회생계획안 인가로 얻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세법상 법인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시 예외
법인 파산의 경우 파산종료 이후 법인이 소멸하므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과세
현행 법인세법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채무면제이익을 처리합니다:
1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높은 경우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의 차액'만큼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이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2
주식의 액면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
'채권가액과 신주의 액면가의 차액'만큼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이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대다수의 사건에서 아래의의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한 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
금전채권의 액면가액 출자전환
금전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여, 채권 가치 그대로 주식으로 바꿉니다.
2
채무면제익 발생
채권액을 그대로 주식으로 바꿀 경우, 실제 주식의 시가는 그보다 적으므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채무면제익이 발생합니다.
3
시가 초과금액의 무상감자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무상감자를 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 감자차익으로 전환시킵니다.
4
자본구조 정상화 및 과세 회피
이러한 방식으로 법인세 과세문제를 피하면서 채무자의 자본구조를 효율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법상 혜택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에도 불구하고 회생법인의 경우 '주식의 시가나 회생법인의 가치의 불명확성' 등 여러 이유로 출자전환에 따라 '채무면제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산입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1
세금 산입 유예 기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까지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균등 산입 기간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적용
1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채무면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채무면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익의 이월결손금 산입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산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전환 시점에 존재하는 이월결손금에 채무면제익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도 채무면제익을 충당처리 할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익이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면 법인세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막고 과세를 장래로 이연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도 폐지 시 세금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가 중도 폐지되고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익금산입이 유예되었던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회생절차의 중도 폐지
회생계획 인가 후, 계획 수행이 어려워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부담의 즉시 발생
유예되었던 채무면제익이 일시에 익금으로 산입되어 막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계획 수립의 중요성
이러한 세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회생계획 수립 시 더욱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출자전환의 세무 계획
효과적인 출자전환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입니다.
1
회사의 재무상태 정확한 파악
현재의 이월결손금 규모와 향후 발생 가능한 결손금을 정확히 예측하여 채무면제익과의 상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출자전환 방식 선택
액면가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방식과 시가 출자전환 방식 중 회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3
과세이연 혜택 활용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출자전환 사례 분석
상황
A회생기업은 100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이 중 70억 원의 채무를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회생회사의 주식 시가는 액면가보다 낮았습니다.
회생계획
A회생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70억 원의 채무를 액면가로 출자전환 하였고 이후 무상감자를 통해 채무면제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적용 방식
A회생회사는 이 방식을 통하여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를 줄이고, 나머지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A기업은 적절한 세무 계획을 통해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회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출자전환 관련 법적 쟁점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가치 평가의 문제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 평가가 불명확할 경우 채무면제익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계획 이행 실패 시 책임
회생계획 이행에 실패하여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 출자전환에 참여한 채권자와 경영진 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시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출자전환은 복잡한 법적, 세무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회생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출자전환과 관련된 법률 이슈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리스크 최소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구조 설계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전망을 고려한 최적의 출자전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강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출자전환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